[안내] 양도·폐업 전에 확인해 볼 것 (일반 정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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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운영자

    양도나 폐업을 고민하는 점주님이 미리 챙겨 보면 좋은 항목을 모았어요.
  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니에요. 실제 계약 내용과 금액은 가맹계약서를 기준으로, 가맹거래사·변호사 같은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.

    1. 본사 승인
    – 가맹계약서에서 ‘양도’ 또는 ‘계약상 지위 이전’ 조항을 먼저 찾아보세요. 본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지, 새 점주의 자격이나 교육 조건이 있는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.
    – 진행하기 전에 승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본사에 서면(메일·문서)으로 확인해 두세요.

    2. 명의변경 수수료
    – 본사가 받는 명의변경(양도) 수수료가 있는지, 금액이 얼마인지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서 확인하세요.
    – 수수료를 양도하는 쪽과 넘겨받는 쪽 중 누가 낼지도 미리 정해 두세요.

    3. 재교육비
    – 새 점주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내용·기간·비용을 확인하세요.
    – 교육 일정 때문에 영업을 쉬어야 하는 기간이 생기는지도 물어보세요.

    4. 남은 계약기간과 리뉴얼
    – 남은 가맹계약 기간이 그대로 넘어가는지, 새로 계약하는지 확인하세요.
    – 양도 조건으로 인테리어·설비 교체를 요구받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물어보세요.

    5. 권리금 관련 일반 정보
    – 권리금은 보통 가맹본부가 아니라 양도하는 점주와 넘겨받는 사람 사이, 그리고 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문제예요.
    –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내용이 있지만, 적용 요건과 예외가 있어요.
    – 건물주(임대인)의 동의와 새 임대차 계약 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.

    6. 정산
    – 남은 재고·물품, 가맹 보증금 반환 조건, 아직 내지 않은 로열티·물류비를 어떻게 정산하는지 확인하세요.

    7. 폐업을 생각한다면
    – 계약 중도 해지 때 위약금 조항과 원상복구(인테리어 철거 등) 범위를 확인하세요.

  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
    –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: 브랜드별 정보공개서 열람
    – 한국공정거래조정원: 가맹사업 분쟁조정 신청

    이 주제(양도·폐업) 이용 안내
    – 매물·가격·연락처는 올리지 않아요. 점주생각은 직거래나 중개를 하지 않아요.
    – 겪어 보신 절차·비용·기간을 나눠 주세요. 특정 매장이나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빼 주세요.
    – 브랜드별 명의변경 건수는 각 브랜드 페이지 ‘숫자’ 탭에서 볼 수 있어요(공정위 정보공개서 기준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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