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사가 리뉴얼을 요구할 때 확인할 것
본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리뉴얼을 강요할 수 없어요. 본사가 요구해서 하는 리뉴얼이면 간판·인테리어 공사비의 20%(매장을 넓히거나 옮기면 40%)를 본사가 내야 해요.
본사가 리뉴얼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
- 법에서 말하는 리뉴얼(점포환경개선)은 매장의 시설·장비·인테리어를 새 디자인이나 품질로 바꾸거나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. 매장을 넓히거나 옮기는 경우도 들어가요.
- 본사가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 하나: 시설·장비·인테리어가 낡은 게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
- 정당한 이유 둘: 위생·안전 문제 등으로 정상 영업이 어렵거나 브랜드 통일성을 지키기 어려울 때
-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(기타 외식업)는 ‘낡았다’고 볼 수 있는 기간을 마지막 리뉴얼부터 몇 년 이상으로 계약서에 적게 하고(예시: 커피 5년, 치킨 7년), 다툼이 있으면 본사가 증명하게 했어요.
본사가 내야 하는 돈
| 간판 교체 (예시) | 500만원 |
| 인테리어 공사 (예시) | 3,000만원 |
| 장비·집기 교체 (예시, 계산에서 빠짐) | 1,000만원 |
| 본사 부담 기준 금액 | 3,500만원 |
| 본사가 내는 돈 (20%) | 700만원 |
매장을 넓히거나 옮기면서 하는 리뉴얼이면 40%, 이 예시에서는 1,400만원이에요. 장비·집기 교체비와 통일성과 상관없이 점주가 따로 더한 공사는 계산에서 빠져요. 본사가 권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한 리뉴얼, 점주 잘못으로 생긴 위생·안전 문제 때문에 한 리뉴얼은 본사가 내지 않아도 돼요.
돈을 받는 절차
- 점주가 공사계약서처럼 공사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청구하면, 본사는 90일 안에 줘야 해요. 서로 합의하면 1년 안에서 나눠 줄 수 있어요.
- 본사나 본사가 정한 업체가 공사했다면, 공사가 끝난 날부터 90일 안에 줘야 해요.
- 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본사 잘못 없이 계약이 끝나면(해지·양도 포함), 남은 기간만큼은 주지 않거나 돌려받을 수 있어요.
확인할 것
- 리뉴얼 요구를 서면으로 받기 — 이유, 범위, 시공 업체
- 마지막 리뉴얼 날짜와 계약서에 적힌 ‘낡았다고 보는 기간’ 비교하기
- 견적을 간판·인테리어·장비·집기로 나눠 받기
- 공사계약서를 챙겨 본사 부담분을 청구하고, 청구한 날 적어 두기
- 남은 계약 기간이 3년보다 짧으면 돌려줘야 하는 조건 확인하기
가게를 넘기려고 승인을 요청할 때는 표준계약서상 승인 조건으로 리뉴얼을 요구하지 않아요. 자세한 내용은 ‘가게를 넘길 때 확인할 돈과 절차’ 가이드에 있어요.
직접 해 보기
내 가게 숫자를 넣으면, 한 달에 몇 시간 일해서 시간당 얼마를 버는지 계산해 줘요.
출처: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(2026년 10월 2일 시행) 제2조제11호·제12조의2, 같은 법 시행령(2026년 8월 4일 시행) 제13조의2 — 국가법령정보센터, 2026년 11월 20일 확인 ·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가맹계약서(기타 외식업). 표의 숫자는 예시예요. 일반 정보예요. 실제 계약과 금액은 가맹계약서를 기준으로 변호사·가맹거래사 같은 전문가와 확인하세요.
